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월세 계약은 금액이 비교적 적다고 해서 대충 진행하면 안 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놓친 한 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실제 계약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신탁등기 여부
2. 실제 주거용인지 확인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이름,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주소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오피스텔·빌라의 경우 호실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 금액
- 보증금: 숫자 + 한글 병기
- 월세: 매월 지급 금액 명시
- 입금 계좌 명확히 기재
4. 계약 기간
통상 2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5. 관리비 항목
관리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도, 전기, 가스
- 공용 관리비
- 인터넷·TV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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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1. 특약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
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특약 사항에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약 예시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 고의·과실에 한한다.
- 에어컨,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위약금 없이 종료한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즉시 진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 입주 후 즉시
- 확정일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3. 월세 연체 시 조항 확인
연체 기준이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 특약 추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특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보관
-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저장
- 입주 시 하자 사진 촬영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계약서 없이 입주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분쟁 발생 시 임차인 보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Q. 계약 갱신 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지만,
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