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근로기준법 기준과 급여 산정의 핵심 (취업규칙 우선순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쉬는 시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본급과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밥 먹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모두 쉬는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도중 부여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도중 부여 (점심시간 포함 가능)
• 자유 이용의 원칙: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우선 적용의 원칙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상위법 우선이 아닌 유리한 조건 우선)

야간 근로와 휴식 시간의 관계 예시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단체협약에서 “야간 근로 인정 시간을 저녁 8시(20:00)부터로 설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20:00부터 발생한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다면, 근로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쉬는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급여 산정의 차이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휴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장소 이탈이 제한된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4. 실제 급여 계산 시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나 시급제 아르바이트 모두, 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서 식사 시간 등을 뺀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9시간 체류 시 임금 계산 예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체류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때 점심시간(무급)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회사 체류 시간: 9시간
• 공제되는 시간: 1시간 (무급)
• 유급 인정 근로시간: 8시간

만약 단체협약 상 야간 근로가 20:00부터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 1시간의 저녁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나 기본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쉬는 시간은 급여에서 빠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